「 21일차 - 30문제 」 직업상담사 2급 실기 : 임금제도, 실업의유형, 노사관계특성, 노동조합

Q1.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쓰시오

1.노동력 질적향상

2.기업의 근대화 촉진

3.산업평화의 유지

4.경기활성화

5.기업간 공정한 경쟁확보

6.소득분배의 개선

7.2차 노동시장 근로자 보호

8.근대복지국가 실현

 

 

 

 

Q2. 최적임금제 도입으로 발생할수 있는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쓰시오

1.고용감소 및 실업증가

2.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3.노동시장에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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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가급여란 무엇인지 예를들어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2가지 쓰시오.

1.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외의 모든 보상을 말한다. 유급휴가, 교육훈련,학자금,사택제공, 무료급식,차량제공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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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수단

②.조세나 보험료 부담 감소

③.임금규제시 회피수단으로 사용

④.근로자 장기고용 유지 수단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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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가 선호하는 이유

①연금,퇴직금등 노령기 수령은 세율이 낮다.

②근로소득세 부담이 감소

③현물형태의 급여는 공동구매로 할인되어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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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유형을 5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1. 개인별임금격차

연령,성별등 그밖의 개인적 속성의 차이에 의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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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별 임금격차

직종간에 요구되는 교육수준, 안정성 중요성등 이 다름으로 써 발생하는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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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임금격차

동일한 직종,동일한지역에서 서로다른 산업건에 발생하는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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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별임금격차

동일산업,동일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기업간의 발생하는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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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이금격차

동일한직종,동일한 산업에서 서로 다른지역간에 발생하는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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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

1. 인적자본량

2.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효율성 임금정책

3.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4. 보상적 임금격차 ​

5.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Q6. 비경쟁적 임금격차 발생원인

1.독과점에 의한 고임금 지급여력

2.노동조합 효과

3.연공금 임금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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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직종별 임금격차 발생하는 원인

1.근로 환경차이

2.보상적 임금격차

3.노동조합 조직률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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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산업별(기업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지리적 요인

- 산업의 종류

-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 보상적 임금

- 노동 생산성의 차이

 

출제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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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지역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1. 노동력 수요차이

2. 도시의 발달정도

3. 생산물 수요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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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을 3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1.정규교육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2.현장훈련---사업장에서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한다.

3.정보---체용정보 수집하는 활동 역시 고임금을 가져올 근로자의 투자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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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선별가설의 의미를 쓰고 선별가설을 적용할경우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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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교육훈련이 생산을 높이는게 아니고 유망한 근로자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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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별가설을 적용할경우 정부의 교육투자방향?

*교육적 불평등 해소

*생산성위주 근로자 선발 유도

*실력강조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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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보다 낮을경우 정부의 인적자본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1. 교육시설에 교육비 보조

2.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해택

3. 효율적인 직업알선체제 구축

 

 

 

 

Q13.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직률이 낮은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인적자본,생산성,교육비)

①숙련도가 향상되어 인적자본이 축적

②인적자본 축적으로 생산성 증대

③신규채용에 따르는 교육 훈련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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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직률이 낮은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주는 이유(진입.유연성)

①신규인력 노동시장 진입어려워 진다.

②노동력 이동이 줄어 효율성 유연성이 닞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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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선진국의 임금수준이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1. 노동생산성 차이

2. 물가의차이

3. 노동조합 조직률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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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

1. 의미

한번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더라도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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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방경직되는 이유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자와 사용자간 장기근로계약

*효율 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정책​

*노동자의 화폐환상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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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보상적 임금격차의 의미와 발생원인을 쓰시오.

1. 의미

고용이 안정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나,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업에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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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원인(안쾌책)

①고용의 안정성여부--- 실업의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②작업의 쾌적성여부---위험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책임의 정도---의사 변호사처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에 종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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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경우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때 보다 임금상승시에 고용의 감소가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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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

①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뜻으로 노동수요는 비탄력적이다.그러므로 임금상승시 노동수요 감소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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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뜻으로 노동수요는 탄력적이다.그러므로 임금상승시 노동수요 감소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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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 쓰시오.

1. 노조임금인상

2. 자원고갈

3. 자연재해 및 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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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실업의 종류중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실업, 경기적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오

1. 마찰적 실업

①원인---직업정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다.

②대책---직업정보의 효율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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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실업

①원인---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②대책---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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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적실업

①원인---불경기로 인하여 총수요가 감소로 노동의 총수요감소로 이어지며 발생하는 실업

②대책---확대재정 ,경기활성화,고용창출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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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비수요실업에 대해 대표적인 실업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마찰적실업

2.구조적실업

3.계절적 실업─계절의변화의 따른 해마다 순환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다.

 

 

 

 

Q21. 실업자에 대한정의를 쓰고 마찰적실업과 구조적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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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자 정의

조사대상기간중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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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공통점

①비수요 실업이다

②예측을 통해 실업자수를 감소시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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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

①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실업이고 구조적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②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한 실업이고 구조적실업은 산업변화에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생긴 실업이다.

③마찰적 실업은 단기적 실업이고 구조적실업은 장기적 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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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잠재적 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정책을 쓸경우 문제점과 해결을 쓰시오.

1. 문제점

①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②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③노동시장의 자율 경쟁을 통한 선별기능을 해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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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책(정직취업) 문제와 연결해서 외우기

①직업 정보 탐색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쓴다.

②직무향상 및 직무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③취업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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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실망노동자와 부가노동자가 각각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1. 실망노동자

경기 침체시 구직활동을 하던 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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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노동자효과

경기침체시 주노동자가 실직하여 비경제활동인구였던 가구원 일부가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것이다.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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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노동조합의 파업시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위협효과를 각각 설명하시오.

1. 파급효과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이 감소한다.

이로인해 실업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분으로 이동하여 비조직 부분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2. 위협효과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서 비조직부분의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

 

 

 

 

Q25.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2가지 쓰시오.

1. 실망노동자가 비경제활동인구화되어 실업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2. 경제활동조사기간에 1시간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면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Q26.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여건을 쓰시오.

1. 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정)

①노동자 및 단체

②사용자 및 단체

③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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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여건(각시기)

①각 주체의 세력관계

②시장 또는 예산제약

③기술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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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던롭의 시스템이론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여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1. 각 주체의 세력관계(명위접)

각주체의 명성,사회적위치,권력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2. 시장 또는 예산제약

기업의 규모와 제품수요, 고용에서의 경기적 변동

 

3. 기술적 특성

경영관리의 형태,노동자의 조직의 형태, 공공적 규제의 필요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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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8. 경제적 조합주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

1. 비적대적 관계로 본다.

2. 조합의 목적은 노동자의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다.

3.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Q29. 노동조합의 숍제도의 종류 4가지를 설명하시오.

1. 오픈숍

비조합원 노동자도 채용가능하고 채용후에도 노동가입여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

 

2. 클로즈드숍

노동조합을 가입을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

 

3. 유니온숍

자유로이 고용할수 있으나 고용된 근로자는 알정기간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에이전시솝

조합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원업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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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 힉스의 단체교섭이론을 그래프를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A점은 노조가 없거나 파업이 없으면 사용자자 지불하려는 임금

*B점은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임금

* AE곡선은 사용자의 양보곡선

*BU곡선은 노동자의 저항곡선

*이러한 두선이 만나는점 wo 와 so가 만나는 점이 파업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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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저항곡선과 사용자의 양보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파업이 중지된고 보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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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 ★고용으로 인한 잠재효과를 쓰시오.

1. 시간의 조직화

2. 사회적 접촉

3. 공동의 목표 참여

4. 의미 있는 활동

5.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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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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